◈ 「서울실버하임 운영규정」 결격사유

∙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

∙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∙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∙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∙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∙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∙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∙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∙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∙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∙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-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∙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

- 공직자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그 퇴직일

-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